글수정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글삭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HOME > 정보센터 > 자유개시판
 
정부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높여 대형병원 이용 막겠다"
작성자 : mapo ,  등록일 :    조회 : 137
최근 보건복지부는 개칭 '중증종합병원'(옛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증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을 거쳐 중증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의뢰를 내실화하고, 중증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해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의원급을 배려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큰 실효성은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손보험 제도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으로 본인부담금 회수 가능···가는 환자 막기 어려워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이 외견상 개원의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위 전국민이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하는 '실손보험' 때문이다.

의사 A씨는 “대학병원에 가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며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금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B씨도 “환자들은 몇 만원을 더 내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겠다는 심정”이라며 “진료비 부담을 늘려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처럼 환자들 사이에서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단기대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의사 C씨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손 보험 가입률이 대략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들은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대준다는 인식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 해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현 의료시스템에선 개원의가 현실적으로 ‘환자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 환자를 무조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진료결과에 대한 법적 문제)를 위해서라도 1차 의료기관들이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 환자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온다.

의사 B씨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학병원의 문턱은 더 낮아진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